대통령실 "다양한 옵션 검토"… 안전운임제 폐지 시사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다른 파업 양산할것"

화물연대 파업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가 조치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여기에는 안전운임 폐지안 등도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이는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탱크로리와 철강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등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멘트 운수종사자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의결 가능성에 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조차 기사 운송 거부로 휘발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을 우려하면서 지켜보는 중"이라며 "수도권 주유소 재고 분량이 며칠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과로 방지와 사고 방지를 위해 3년째 입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운송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안전운임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엔 해당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가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노사 관계에 있어 법과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염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때그때 타협을 통해 상황을 넘기고자 하면 또 다른 불편과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장기간의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따른 국민 생활 피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