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입' 불구속 기소 민주당 줄줄이 사법리스크

김남준, 선거법 위반 혐의
정진상·김용과 함께 李 최측근
송영길·진성준도 검찰 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변 인물들까지 줄줄이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가 직접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 등이 구속 중인 가운데, 이 대표의 '입'으로 불리는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도 불구속기소됐다. 김 부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대변인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김 부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윤형선 후보가 맞붙었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거짓 정보를 토대로 윤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부터 6개월이라 검찰은 6월 1일에 이뤄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 수사를 12월 1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인천 계양을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해 이 대표에게 국회 입성 길을 열어줬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송 전 대표를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의 주변 인물뿐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잇달아 검찰의 수사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9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수사한 결과 증거 부족 등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전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억대 금품수수' 사건으로 촉발된 검찰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사업가 A씨로부터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 전 사무부총장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잘하는 것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