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해임건의안 강행,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2.11.3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예정대로라면 해임건의안은 12월1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 재적 과반이 의결 정족수라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탄핵소추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국회 의결 즉시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 내에선 탄핵소추로 직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수위가 낮춰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라고 했다. 여권이 야당의 이런 요구를 받아줄 가능성은 전무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즉각 거부권 행사 뜻을 밝혔다. 어렵사리 성사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파행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해임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3일 여야가 '예산안 처리 직후 국조 실시'에 합의했을 때만 해도 정치 복원의 기대를 부풀렸지만, 결과적으로 전략적 휴전이었음이 드러난 셈이 됐다. 먼저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은 '야권 단독 국조' 카드로 여권을 압박한 끝에 자신들의 뜻을 관철했고, 국조 계획서에도 행안부를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어 통과시켜놓고 이제와서 이 장관을 파면하자고 하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스스로도 (해임건의안 발의에) 설명을 못하고 있다.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이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 국조에 적극 응할 것이라고 어찌 확신할 수 있는가. 자연인인 일반 증인은 물론이고 고위 정치인도 정치공세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국조에 불참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낯익은 풍경이다.

여당 역시 정국 경색에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방탄 해임안'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 전에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여당으로서 야당을 설득하고 협치를 모색하는 기본적 책임을 다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넘도록 이 장관 거취가 정치 쟁점이 된 것은 그만큼 여야 간에 소통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처사를 '대선불복'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풀 노력을 경주해야 옳다. 그러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등 다양한 소통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장관 해임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내년 예산안을 두고는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다행스럽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발표 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화의 끈만큼은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말의 희망을 품게 한다.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면 풀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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