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국정조사할 이유 없다”···큰소리치지만

국조 보이콧, 예산 법정시한 내세워
해임건의안보다 예산안 먼저 처리 압박
민주당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의장실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자기모순적 정치”라고 비판하며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고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민주당에 해임건의안을 보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라며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선 안된다”고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이 장관이 포함됐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묻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파면을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낸 것을 두고 기자들에게 “자기모순적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어떻게든 국회를 격동의 장으로 만들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인질정치’”라며 “민주당에게 해임건의안은 출출하면 꺼내먹는 간식거리”라고 날을 세웠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겐 이태원 참사도 정쟁의 도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정조사 보이콧 등 행동에 나서진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해임건의안을 상정·처리하려는)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열어선 안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해임건의안 진행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동에서) 국회의장이 예산안 법정시한 내 통과가 의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정조사 보이콧을 협상카드로 쓰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의 뜻대로 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을 별개로 처리하자고 맞서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한다.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해임건의안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 경우 양당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예산안 논의와 국정조사 모두 파행이 거듭될 수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