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로드맵, 규제만 늘어날 판"

고용부 발표에 산업계 반발
경총 "처벌법 개정이 먼저"

정부가 30일 근로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으나 산업계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차가운 반응을 내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노동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2026년까지 29명(사망만인율 0.29)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이른바 위험성 평가다. 내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인 기업(2024년), 5~49인 기업(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작업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전면 개정 없이 규제만 늘리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되면 옥상옥 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구체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한 기자 /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