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 대출금리 조사 인하압박 나선 정부

全금융권 모니터링 착수
비정상적 폭등 있다 판단
'관치' 우려에도 시장개입

금융당국이 국내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상세히 모니터링한다. 사실상 시장 개입에 나서 최근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대출금리를 끌어내려 정상화하겠다는 포석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들의 대출금리 추이를 상세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협업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후 금융업권별 대출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융업권 간 자금 유치 경쟁, 이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으로 국민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시장 실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은 국·실별로 업무를 분담해 대출금리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관치' 논란을 무릅쓰고 시장 개입에 나선 이유는 금융사 간 자금 확보 경쟁이 시중금리의 '발작적'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기준금리 인상 때와 비교해도 대출금리 오름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가계부채가 올 3분기 기준 1870조원에 달할 정도로 과도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은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금 확보 경쟁 자제령을 금융사에 전파한 데 이어 정책 최종 타깃이라 할 수 있는 대출금리 억제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아울러 대출금리를 낮춰 시중금리가 동반 하락하면 유동성 경색이 가장 심각한 단기자금시장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 시장 유동성이 높은 금리를 좇아 기업어음(CP)을 비롯한 단기자금시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은행의 수신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예금금리와 연동된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5.34%로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이후 1.43%포인트 뛰었다. 수신 평균 금리는 한 달 사이 0.63%포인트나 오르며 연 4.01%에 달했다.

[한우람 기자 / 임영신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