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4대 행태 비판 “이재명 방탄, 대선불복에 예산안 멋대로 칼질”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행태 계속
朱 “해임건의안, 협치 다리 끊는 것”
사법파괴 진짜 목적은 수사 무력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기한과 정기국회 폐회일이 다가오면서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불복 등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정부 예산안은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와 국정조사 및 예산안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강경 분위기로 전환해 야당에 압박에 나선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용산공원조성사업은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했던 사업인데도 대통령실 이전과 엮어 165억원을 감액했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 역시 대폭 감액했다”며 “반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문재인 정권에서 대표적 실패 정책 사업 예산은 3161억원이나 증액했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더 이상 예산안 몽니를 부리지 말라고 밝혔다.

특히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 합의를 통째로 흔들고 있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그는 “국정조사 합의 이틀만의 해임건의안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다”며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행안부 장관을 시작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끊어서는 안된다”며 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날치기 처리’라며 각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단독으로 처리됐다”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전체가 야권의 나팔수가 될 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방침임을 밝혔다.

기재위원회 쟁점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1400만명의 개미투자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반대하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금투세 고집 이유는 제도적 알 박기로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주변인 조사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 증언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며 김만배 등 4명만 구속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며 “이 같은 사법 파괴의 진짜 목적이 사법개혁이 아닌 문재인-민주당 정권을 둘러싼 검찰 수사 무력화에 있었음이 대장동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제1야당은 국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불법 파업마저 정권 퇴진 운동에 이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며 “노조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