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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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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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의원은 2018~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약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윤 전 의원의 지역구(해운대구을)에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윤 전 의원에게 현금 봉투를 줬다고 진술했지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결과 같이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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