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사대상 이상민 해임?…野 국정조사 의사 있나"

이다온 기자 2022. 11.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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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하면 (민주당에는)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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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하면 (민주당에는)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유가족과 그리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진상규명과 원인 파악이 수사를 통해 결정되고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했다"며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국정조사 본연의 취지에 따라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라며 '국정조사 보이콧'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로윈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날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해임거느이안이 가결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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