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독점 지위 상실..“제주-강원 협력관계 모색을”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 열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022 지방분권 정책포럼이 오늘(30일)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의회 주최로 호텔난타에서 열렸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기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자치도의 전향적 입장과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은 “‘제주특별법’ 제정으로 출범한 제주자치도는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구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과제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주자치도 분권은 행정권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 분권은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개별적 위임으로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은 “명확한 근거에 따른 절차를 중요시하는 행정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나 지방분권을 선도해 온 제주자치도가 전향적인 태세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자치도 업무 과부하 해소를 위한 풀뿌리자치 재도입이나 교육규제완화를 위한 특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위원은 내년 출범하는 강원자치도도 주목했습니다.

그는 “2023년 6월 강원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자치도의 특별자치도 독점체제가 경쟁체제로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은 “제주자치도는 강원자치도와 경쟁, 협력적인 관계를 설정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