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도매가 상한제 내일부터 시행…산업장관 승인(종합)

올겨울 전력수요 피크는 1월 셋째주…"전력수급 안정적일 것"
작년 12월 역대 최고치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듯…최대 90.4∼94.0GW 예측
전력공급 능력 작년보다 5.5GW 늘어난 상황…원전 최대한 활용

전력 도매가 상한제 시행 문턱…발전사, 손실 분담 반발(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권희원 기자 =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계통한계가격)의 상한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상향함으로써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한제 적용 대상 또한 100kW(킬로와트)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열 공급 발전기와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발전기도 포함된다.

주택가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SMP 상한제는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고, 1년 뒤에는 상한제가 일몰될 예정이다.

SMP상한제 시행이 공식화되면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협회를 주축으로 하는 민간 발전사들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숙 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사업자들의 참여 의사와 그에 따른 소송 비용 납부액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등하면서 적자가 불어날 위기에 처한 한전은 SMP 상한제의 시행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한전은 월 5천억∼7천억원 정도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겨울 전력수요 피크(최대 부하) 시기를 내년 1월 셋째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주요 전력 유관기관과 진행한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1월 셋째주에 최대 전력수요가 90.4∼94.0GW(기가와트)까지 늘며 피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12월 기록한 역대 전력수요 최고치(90.7GW)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공급 능력은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원전의 전력 공급으로 작년 피크 시기보다 5.5GW 늘어난 109.0GW로 관측됐다.

예비력은 15.0∼18.6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수급과 돌발 한파에 따른 갑작스러운 전력수요 증가, 산불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전력수급에 온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비 일정을 최적화하는 한편 신규 원전을 적기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급예비력 단계별로 최대 9.8GW의 예비 자원을 확보해 전력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필요하면 유연탄과 LNG 추가 현물 구매를 통해 재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올 겨울 공공석탄발전소 53기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해 미세먼지 감축에도 협조한다. 다만 석탄 발전 출력 상한 제한(80%)은 유연하게 운영한다.

박 차관은 "발전·송배전 설비를 미리 점검하고 발전연료 도입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예방정비를 진행 중인 신월성 1호기가 위치한 월성3발전소도 방문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고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래픽]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국내 전력 도매시장에서 1kWh당 전기요금 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11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하 발전사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위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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