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반대단체, 전 원주환경청장 등 2명 고발

업무상배임미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30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전 원주지방환경청장 A씨와 환경평가과장 B씨 등 2명을 업무상배임미수 및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고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독자 제공) 2022.11.30/뉴스1 신관호 기자

(원주·양양=뉴스1) 신관호 윤왕근 기자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단체가 전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30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전 원주지방환경청장 A씨와 환경평가과장 B씨 등 2명을 업무상배임미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A씨와 B씨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세부이행방안’이라는 제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존재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세부 이행방안 확약서를 강원도, 양양군과 함께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와 B씨가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사항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에 합의한 확약서 작성행위”라며 “이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유 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사업자인 양양군의 편의를 주는 특혜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A씨와 B씨는 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확약서 관련, 답변업무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보고한 점이 있고, 이는 장관의 답변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이라면서 “확약서대로 이행할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설악산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확약서가 노출돼 업무상 배임은 미수에 그친 점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 미수죄로 판단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30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전 원주지방환경청장 A씨와 환경평가과장 B씨 등 2명을 업무상배임미수 및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 해당단체 관계자가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고 있다. (독자 제공) 2022.11.30/뉴스1 신관호 기자

이 같은 확약서 논란은 지난 10월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환경부가 지난 6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상부 정류장 위치 이동' 등의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써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 강원도 등은 기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실무회의를 5번 진행하고 확약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 등은 이 같은 확약서가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어기는 등 위법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당시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국회 환노위 이은주 의원도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어기면서 위법 소지가 큰 확약서를 써줬다"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확약서는 사적 계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1982년 강원도가 설악산 두 번째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오색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설악산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환경훼손 우려로 갈등이 지속되면서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대선 시즌마다 강원권 표심을 호소하는 일부 주자들의 공약집에 이름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으로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진태 도지사 역시 지난 지선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양양군은 환경부 재보완 결정에 따른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 속에 2024년 착공, 2026년 운행을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