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안전운임제 폐지 관련 “대통령 지시로 다양한 옵션 검토 중”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7일째인 것으로 안다.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한 종사자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옵션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등록제 전환 등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현재 결론난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외에 정유·철강 등 분야에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시멘트는 출고량이 90% 이상 줄어들면서 국민 안전과 경제에 지대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같은 명령을 실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건은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유조차 기사들의 운송 거부로 휘발유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주유소 비축물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등의 잇따른 파업에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파업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한다”면서도 “불법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 안전이나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가 내려진 때다. 전국철도조합도 내일 모레(2일)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한다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