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국민 못 지킨 책임 져야"

핵심요약

169명 동의로 해임건의안 국회 의안과 제출
"재난안전 총책임자가 임무 유기…책임 져야"
거부시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마지막 기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위성곤·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 169명이 동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위 의원은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 총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장관이 △참사에 대비한 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점 △참사 축소,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일선의 경찰·소방관에 머무른 점이 해임사유라고 봤다.

위성곤(오른쪽),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안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위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했다"며 "사전 예방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참사 당일 구조와 수습 등에서 총체적인 실패와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사태의 중심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의무와 직무를 유기한 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장관이 있다"며 "국민은 '국가의 무능한 위기관리능력이 참사 자체보다 더 참담하다'고 개탄하고 있으며 '이런 식이라면 국가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다음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 발의 전 윤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에 희생자와 유가족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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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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