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조차 기사 운송거부 지켜보고 있다"..추가 대응 시사

시멘트 이어 유조차로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밝혀
"휘발유 공급 차질 빚어지기 시작한 점 우려"
안전운임제 실태조사가 우선 입장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엔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빼앗는 파업 단호 대응"

김은혜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1월30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 "유조차 기사들의 운송거부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 빚어지기 시작한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주유소 사정이, 즉 비축물량 재고부분이 원활치 않다고 알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이 수급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 볼 예정"이라며 "특히 수도권 상황이 저희가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휘발유가 8일, 경유가 10일 정도의 재고 남은 가운데,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전부터 시멘트 수송차에 대한 검토는 이미 하고 있었다"며 "추가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지 않기를 저희가 더더욱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전운임제 폐지(일몰) 또는 화물차 등록제 전환 등 검토 여부에 고위관계자는 "결론 난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 실태조사로 화물연대 내에서도 소득편차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로 구조부터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업무복귀 명령에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서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 대통령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추가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대해 김 수석은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부를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 편익의 관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 그렇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조직화 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그같은 파업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