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운송거부 계속되면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시사

대통령실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 폐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3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집단 운송거부 대응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에 대해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옵션’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실태 조사가 우선이라면서도, 사고 예방이나 화물운송 노동자 사이의 임금 편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수석은 또 “서울지하철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전국철도노조가 모레 파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들었다”며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의 권리는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파업은 단호히 대응하겠다.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 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가로 다른 부문에서도 업무개시명령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요건은 살펴봐야 하지만, 잠정적으로는 유조차의 운송 거부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점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 충족을 위한 정확한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정부가 판단할 때 국가 경제, 국민 생활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과 철도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국정조사 대상을 해임?…슬픔을 정치에 활용 안 돼”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장관을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 발의로 국정조사 보이콧까지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국정조사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상황에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원인 파악이 있고,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국정조사도 슬픔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는,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