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에 국정조사 거부 시사(종합)

대통령실 관계자 “국정조사 의지 있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 참사 문책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국정조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30일 대통령실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내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가결시켜 이상민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당인 국민의힘,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선(先) 조사 후(後) 조치’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무게를 실어 온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상황이 어떠한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유가족과 그리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진상규명과 원인 파악이 수사를 통해 결정되고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말했다”며 “국정조사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국정조사 하는 자체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많은 국민은 생각할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이 장관에 대해 해임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이전에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것으로 비칠 소재가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의아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대 강’ 대치로 인한 예산안 표류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셈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한참 넘길 것에 대비해 사실상 준예산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