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부문·신기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내달 직제 시행규칙 개정해 증원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정책 담당자를 늘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신기술 정보 보호에 나선다. 신당역 사건 등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했다. 고 위원장은 법경제학,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IT 정책 등 신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다. 2010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라며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위에 공공 부문 개인정보에 관한 기획조사,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인력은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한시 정원으로 증원으로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고학수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7일 취임식에서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차단하고, 개인적 일탈에 대한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다”며 “모빌리티·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제도혁신에 앞장서고, 차세대 가명·익명처리 기술 등 산업적 수요가 높은 개인정보 특화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