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약관대출' 출시하란 당국…"소비자엔 조삼모사일 뿐"

가산금리만 내는 저금리보험 개발 논의 착수
약관대출이지만 결국 환급금 깎이는 구조
"시스템 개발 문제 등 제한···실제 출시 미지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현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인 기존 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 이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게 1%대 저금리 약관대출 상품 개발을 요청하면서다.

하지만 대출 총량 규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보험사 유동성 우려도 있는 터라 금융사들은 당국의 요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저금리 약관대출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새로운 구조의 상품이다 보니, 보험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일부 생명보험사들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약관대출’ 상품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 약관대출 금리는 예정이율(확정금리)이나 공시이율(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새로 논의한 약관대출은 ‘가산금리’만 적용한다. 현재 보험사들의 가산금리가 1%대인 점을 감안하면 1%대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약관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는 4~8%를 보이고 있다.

다만 처음 빌릴 때 적용하지 않은 예정·공시이율은 나중에 해약 환급금을 받을 때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출기간 동안 덜 낸 이자를 보험소비자가 나중에 받을 보험금에서 깎는 식이다. 기존 약관대출 개념에 해지환급금이 감소하는 중도인출 개념이 섞인 셈이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 상품이다. 통상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지환급금의 50~90% 내에서 약관대출이 가능하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 경기가 어려울 때 주로 증가세를 보인다. 보험 약관대출을 ‘불황형 대출’로 부르는 이유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이 고려하는 또 다른 선택지는 ‘중도인출’이다. 중도인출은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미리 당겨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상품 계약 내용에 따라 적립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대개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급금 자체가 줄어든다. 환급금을 담보로 이자를 내기 때문에 환급금 감소가 없는 약관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논의 중인 저금리 약관대출 상품은 약관대출이지만 최종적으로 받는 보험금이 깎인다는 점에서 이 두 제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험 소비자가 처음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만기환급금이 줄어드는 구조인지라 ‘조삼모사’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음엔 가산금리만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보험금에서도 돈이 깎이는 개념이라 조삼모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실제 소비자 혜택과 상품 기대 효과 측면에서 보면, 상품 개발에 드는 비용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의 유동성 우려가 있다는 점, 지난해부터 대출 총량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도 상품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당국도 상품 출시 가능성은 열어 뒀지만, 이런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 약관대출 관련해 생보사들과 논의를 한 것은 맞지만, 현재 저축성 보험 해지도 많고 금융환경도 어려운 상황이라 보험사들이 대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만약 논의가 이어져 상품이 개발되더라도 시스템 개발 문제도 있어서 실제 출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