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는 깡패정부 尹정부는 깡통정부”

부동산 실패 성토장된 여연 간담회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종부세 간담회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까지 강력하게 성토했다.

30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관 종부세 관련 간담회에서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우제윤 기자>

30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를 주제로 한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에서 납세자들은 울분을 토했다.

방청객인 백경훈 씨는 “아파트 2채를 20년 전에 한 채 17년 전에 한 채를 사서 2채를 갖고 있다”며 “2020년도 종부세 800만원, 2021년도 2300만원 2022년도 2000만원 부과받았다. 소득 범위 내에서 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핑계만 대지 말고 현 정부가 조정지역을 다 풀고 공시가를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납세자는 “저는 32년전 5000만원 자본금으로 법인을 세워 집 한 채를 산 1주택자”라며 “종부세가 33만원이었다가 작년 2680만원, 올해는 1900만원이 나왔다. 이건 세정이 아니라 강탈”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법인은 자본금이 많아 주택도 여러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1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세율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호소했다.

전 대전국세청장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는 “민주당 반대 때문에 여당은 법을 바꿀 능력이 없으니 법 바꾸지 말고 불법으로 올린 공시가격을 검토해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돌려줘라”며 “2022년도 종부세는 과세 연기해라. 국세기본법에 다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깡패정부고 지금은 깡통전부다” “국토부에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만 대표나 납세자들이 한 마디 할 때마다 다른 방청객들도 “옳소”라거나 “표만 받아먹고 일을 안한다”고 고성을 질렀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장내를 정리하려 했지만 납세자들의 고성에 가로막혀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이날 패널들도 종부세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참여정부서 도입됐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집값이 뛰고 재산권도 과도하게 침해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 이론적으로 위헌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번 정부는 종부세 없애는 것이 목표”라며 “이미 밝혔듯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려 한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책하셔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