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평가의무제 전환…"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수당 명분 사라져"

고양시가 평가의무제 전환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수당 명분 사라지게 됐다.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 수당은 어린이집 '질 향상' 위한 일몰제 지원 성격의 비과세다.

30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에 따르면 와 관련 "2019년 6월 평가의무제 전환으로 지급 명분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30일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고자 수당을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만큼, 수당 지급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중 하나의 비과세 수당이기에 어린이집 단체에서 주장하는 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2019년 6월 이후, 참여 보육교사에게 수당이 '일몰제 성격'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원을 중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모든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특히 "전임 시정부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후에도 참여 수당을 지급한 것은 선심성이 짙었다"며 "평가인증 참여 수당 중단은 그동안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이 자율신청하여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에 지난 2014년부터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해 왔으며,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지속해 왔다.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평가인증제 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등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등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시 여건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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