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심판위, ‘특활비 정보공개’ 기각…“경호문제” [종합]

尹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 정보 비공개
“국가 안보 및 경호 문제 초래”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비공개”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대기 비서실장)는 30일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며 “또한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행정심판위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행정심판위는 이날 기각 결정을 한 특활비 정보공개 이행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 이날 회의엔 내부위원 2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6월 12일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일정이었다.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은 같은 달 30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한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행정심판위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에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에서 비공개를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법원에서는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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