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尹 거부시 탄핵 소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사진출처=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 중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제대로 된 자료 제출과 증언이 불가하다”며 “철저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 후 한 달 동안 이 장관의 자진사퇴나 윤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 시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 짓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등에 난항을 겪는 여야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배경과 관련해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인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달 9일 종료 예정이다.

아울러 여당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는데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경찰·소방 등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응수했다.

또한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제대로 (국정조사에서) 증언할 수 있겠나”라며 “일선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도 이 장관의 파면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