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도 `빈손`…40분만에 결렬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자 대표로 참석한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인 30일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 대표자들이 두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채 40분만에 결렬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에 나섰다. 첫 면담은 지난 28일 진행됐지만 소득없이 끝났다. 이번 2차 면담은 전날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서 면담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성사됐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화물연대 측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40분가량 대화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했다.

면담 시작 10분 후 회의장에서 고성이 터져 나온데 이어, 면담 40분만에 구 정책관이 나와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국가 경제 그리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하다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공식 브리핑 자료를 통해 "안전운임제 확대는 도로 안전의 확대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위해 총파업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업무개시를 해야 할 곳은 무책임하게 일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볼모로 잡은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이상의 대화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원 장관은 30일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 요구 사안"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데도 (화물연대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담하는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 이미 국회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갖고 논의해야 하는지 다 잡혀있다"며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다.

정부는 전날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계기로 단양 시멘트 공장 운송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명령서 송달이 확대되면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