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2명 중 1명 외상후스트레스…생활고도 심각

광주시 '5·18피해자 실태조사 최종보고회'…2009명 조사
소득, 보훈유공자의 75% 수준 그쳐…법적 지원 필요

뉴스1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심층인터뷰한 5·18피해자들. 이들은 술과 약에 의지해 국가폭력에 대한 분노를 삭이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2022.11.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2명 중 1명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은 보훈유공자의 75% 수준인 연 평균 1821만원에 그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를 비롯한 5‧18공법 3단체, 수행사(전남대 산학협력단) 연구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 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원정책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5·18피해자 가운데 설문 참여 의사를 밝힌 2477명 중 응답자 2009명을 대상으로 신체적‧심리적 피해 현황과 사회적‧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했다.

실태조사 결과 5·18피해자의 47.1%가 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75.4%),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49.1%), 하더라도 임시나 일용 근로자 비율(13.7%)이 높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건강(58.5%)과 나이(33.6%)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주거형태는 56.2%가 자가 소유, 공공임대주택과 월세 각 14%, 전세 8.8% 순이었다.

의료혜택은 82.3%가 의료비 부담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의료급여1종 52.1%, 국가유공자 30.2%, 건강보험 12.1%, 국가유공자 감면진료 10.1%)하고 있었다.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는 5.6%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보훈유공자 소득의 75% 수준에 그쳤다. 피해자 본인 소득은 연평균 1821만원, 연평균 가구소득은 2851만원으로 조사됐다. 보훈유공자 본인소득은 2460만원, 가구소득은 3795만원이다.

지원정책으로는 △법적 지원(보훈급여금 신설 등) △복지 지원(보훈서비스 인지도 제고 등) △의료 지원(5‧18민주유공자 위탁병원 확대 등) △심리 지원(개인 심리치유와 사회적 치유방안 구분해 트라우마 치유서비스 확대 등) 등 4가지로 세분화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용수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5‧18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실태를 보다 정확히 알게 됐다"며 "앞으로 5‧18피해자 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5‧18피해자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