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징벌적 세제 개편 끝까지 막아서면 민심의 큰 저항 받을 것"

"민주, 집 가진 국민 적폐 취급…부동산 참사 일말의 미안함 못느껴"
전문가들 "종부세 이론적 위헌성,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22만명을 돌파한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참사를 책임지기는커녕, 국민에게 일말의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희 시민대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총 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은 경제, 외교, 안보, 사법 시스템 등 어느 하나 잘된 것이 없는 총체적 실패였지만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분노를 유발한 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 가진 국민을 마치 적폐로 취급하고, 국민을 집 가진 자와 집 없는 자로 나눠 반목하게 하고, 집값 잡겠다는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이 무섭게 상승했다"며 "평범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고, 청년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며 결혼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다수당이 반대하는 한,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징벌적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생생한 바닥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이 목소리를 민주당에도 꼭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주 원내대표가 직접 참여해 부동산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국정조사를 둘러싼 원내 상황으로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이 축사를 대신 읽었다.

심교언 교수는 이날 간담회 토론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올해와 내년 세금을 낮게 낼 수 있었는데 (이미) 행정부로 돌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올해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들한테 항의를 강하게 해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방치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압박을 많이 해야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됐지만 목적 달성을 못 했다"며 "집값이 뛰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미실현 이득 과세도 이론적으로 위헌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를 인상하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부담을 훨씬 높여 75%세율을 매기며 사실상 주택 처분을 못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