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발의...야당만 참여하는 국조되나?

국민의힘, 해임안 발의하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에고
박홍근“尹, 해임안 거부시 탄핵소추안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30일 예정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을 예고한 만큼, 국정조사는 야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국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해임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되고 12월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는 민주당의 계획대로 수순을 밟게 된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비쳤으나,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애초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해임안 가결 이후에도 자진사퇴를 안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하지 않는 다면 다음주 중에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가결시켜 문책하겠다”라며“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역대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안 돼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