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 40인 "서훈 구속영장 청구 규탄"

입력 2022. 11. 30.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노골화됐다"고 30일 비판했다.

문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40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위해 검찰권 남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노골화됐다"고 30일 비판했다.

문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40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이철희 전 정무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원칙에 따라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진 조치들을 마치 사전 공모와 은폐 의도를 가지고 이뤄진 조직적 범죄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민감정보를 삭제했다는 검찰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10월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 국방부장관이 답변한 바와 같이, 검찰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민간정보의 원본은 여전히 존재하고, 현재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우리의 정보 자산 노출을 최소화하고, 민감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은 정상적인 정보관리의 일환이며, 오히려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보안유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적부심 인용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의 부당함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보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조작·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다"며 "정치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억지일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삼고,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로 남용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코를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갑자기 정치적 후진국이 돼버린 듯한 겨울 공화국 앞에서 국민과 국가, 대한민국 경제의 안위를 묻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어차피 검찰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의 구속적부심 인용도 언급하며 "이 정도면 검찰 수사는 비 올 때까지 계속되는 기우제"라고 비판했다.

jin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