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로 황금알 만든 민간발전사들...혹독한 겨울 올까

한전 적자에 칼 꺼낸 정부...내달 SMP 상한제 시행
민간발전사들 실적 잔치...3분기까지 1조5000억원
해외도 연료비 가격 급등에 따라 관련 정책 시행 중

11월 29일 서울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올해 호실적을 기록한 민간발전사들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의 내달 시행을 앞두고 수익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전력당국은 '횡재' 이익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SMP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SMP상한제는 이날 전기위원회를 거쳐 이창양 산업부 장관 승인 후 내달부터 적용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전기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시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비가 주로 결정하는 SMP는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라 지난달 킬로와트시당(kWh) 251.65원까지 치솟았다. 전년 동월 대비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2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이 SMP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반면, SK E&S, 파주에너지,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에스파워 등 주요 민간발전사 6곳 실적은 1조5233억원으로 전년 전체 실적(8101억원) 두배 가까이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SMP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다만,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00kW 미만 발전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3개월 연속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민간 발전사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발전 연료비가 상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발전기의 연료비를 보전하고 연료비가 없는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도 연료비를 별도로 심의해 손실액을 보전할 예정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SMP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한전 적자를 막을 수 없으나 시행하지 않으면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생해 일반 국민들이 향후 전기요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국가들은 이미 연료비 가격 급등에 따라 발전사업자 이익에 상한을 설정하거나 횡재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가스가격 폭등이 SMP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발전용 가스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발전용 가스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이면 기준가격까지만 인정하는 식이다.

영국은 최근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횡재세율을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사 초과 수익에 대해 40%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프랑스도 2023년까지 신재생사업자에게 약 43조원에 달하는 횡재수익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