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수도권·부산·대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도 시범 운행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환경부기 내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시범 운영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를 어길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는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지난 10월말 112만대로 98만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만2천대, 비수도권은 39만8천대 등 총 44만대다. 환경부는 이들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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