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2차관 "디지털 시대 권리장전 필요"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개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분야 국정 과제 일환으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권리장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글로벌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뉴욕 구상' 선언에 이어 이를 구체화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관계자 및 민간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 국민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 이상욱 한양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공법 및 인권법 연구위원장 등 법·철학·윤리학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민간 각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선기 박사는 2016년 유럽연합(EU)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며, 디지털 권리장전이 디지털 시대 궈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윤규 차관은 "기존에 논의됐던 원칙 및 기준을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