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중국, 2035년 핵탄두 1500기 보유 예상”

한반도 비상사태 대비 훈련도 실시
국방예산 2090억달러, 한국 4배 넘어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 의회 제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웨이펭허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 6월10일 싱사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미국 국방부 제공

중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2035년이면 현재 400기보다 3배나 많은 1500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전망했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2021년 한 해 중국은 핵 확장을 가속화했다”면서 현재 실전 배치된 핵탄두가 400기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중국의 핵전력 증강 추세대로라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 현대화’ 목표 시한인 2035년에는 핵탄두 1500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탄두 규모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이 과거 수준을 능가하는 빠른 속도로 핵전력 현대화·다변화·확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학자연맹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각각 5500기, 6000기로 추정된다. .

지난 한 해 중국이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는 135차례로,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전 세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를 합산한 것보다 많았다. 극초음속미사일의 경우 지난해 4만㎞ 비행에 성공하는 등 성능이 개선됐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둥펑(DF)-31과 DF-41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격납고를 300개 이상 건설했다면서 적의 미사일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 반격에 나서는 ‘경보 즉시 발사’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군의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대부분은 세계 최상위급 미사일과 품질면에서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2027년까지 군 현대화 목표를 달성할 경우 대만 통일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공중·해상 봉쇄, 대만 연안 섬이나 대만 전체 점령을 위한 상륙 작전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고서에서도 강조하듯이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중, 지상, 해상 및 화생방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시 중국 지도부가 북중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전구사령부에 북한 난민 유입 통제,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군사적 개입 등을 지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2021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09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이라고 미 국방부는 분석했다. 이는 일본 국방비(550억달러)의 3.8배, 한국 국방비(480억달러)의 4.4배, 대만 국방비의 1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은 지난 20년 이상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국가가 됐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전 세계 5위 수출국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육군 현역 병력 97만5000명을 비롯해 해군함정과 잠수함 340척, 공군 항공기 2800대 등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