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 등 8개 산하기관장, 시장 임기 맞춘 조례안 부결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의회 전경.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시관리공사 등 8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기를 시장 임기에 맞추는 조례안이 심의 끝에 부결됐다.

29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포시는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내용의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조항(제3조의2)을 신설해 김포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했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한다고 규정했다.

히지만 행정복지위원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시장 개인의 사유화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오강현 의원은 "정관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임의적으로 임기를 맞춘다는 것은 독립성이 저해되고 자율성도 보장되지 못한다"며 "정무적 성격이라 했는데 눈치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유매희 위원도 "지자체장의 권한을 더 높이고 제왕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고, 출자·출연 기관이 시장 개인의 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출자·출연 기관장의 퇴임을 둘러싸고 벌인 소모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종혁 의원은 “시장이 바뀌고 나면 산하 기관장과의 불협화음 등이 있어 왔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영숙 위원장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정책이 바뀌면 예산 편성이 달라지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지자체 단체장과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 지방공기업 포함 출자·출연기관은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민장학회,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등 8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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