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부수 법안으로…상임위 없이 본회의 직행
박광주 기자 입력 2022. 11. 30. 14:46
[EBS 뉴스12]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을 포함한 25개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소관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처리될 예정입니다.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여야는 오늘 오전에도 교육부, 기재부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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