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등에 사는 취약계층 공공주택 이주… 서울시, 4년간 '7.5조' 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과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여름철 폭우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른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신축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지하뿐 아니라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과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초점은 임대주택을 얼마나 빨리, 많이 공급하는지에 맞춰져 있었다"며 "하지만 지옥고와 같은 열악한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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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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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을 '안심주택'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안심주택은 침수·화재·위생·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반지하는 서울시가 직접 매입해 신축하거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매입 방식은 반지하와 지상층을 동시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지상층을 공급하는 방식과 주택 전체를 매입해 새로 짓는 방식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려운 경우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기존에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침수 이력이 있거나 노후화된 반지하 주택 가운데 민간이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지원한다. 내년 20개소를 시작으로 4년간 총 100개소를 목표로 한다.

고시원의 경우 안전·주거기준을 충족한 '안심 고시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옥탑방은 구조·단열·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춰 수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에 전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기숙사의 경우 주변 지역의 반대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서울시가 확보하는 부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이기 때문에 기존 원룸 사업자 등 지역 상권과 충돌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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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촌 주민 공공임대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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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성뒤·재건마을의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상담부터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 지원 등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담당한다.

주거취약계층에는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해 장기안심주택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한도는 보증금의 3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상향조정했다. 1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 지원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이 지속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꾸렸다. 서울시와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전 과정을 공조한다. 종합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4년간 총 7조5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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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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