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불법파견 논란까지… 엎친 데 덮친 제조업

지난 24일 울산신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역본부의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는 가운데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산업현장이 올스톱 위기에 놓인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까지 맞물리며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이마저도 '편법'이라고 반발하며 직고용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연관된 비정규직 규모는 93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진제철소 대부분 공정이 파견금지 대상인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례를 감안했을 때 법원이 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현대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에 직접 생산 공정과 구분되는 부품 조달 물류 업무에 대한 근로자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심을 확정하고, 원고들이 직고용 됐을 경우 받을 수 있던 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액 107억원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7월엔 포스코, 작년 7월에는 현대위아가 협력사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대제철은 작년 자회사 3곳을 설립하고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했다. 현대모비스도 이달 출범함 자회사를 통해 협력업체를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정규직화 했다.

하지만 이번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편법이라며 현대제철로의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을 결국 또 하나의 하청업체를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자회사로 고용되면 임금은 어느 정도 보전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정규직 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 위치에 놓여있다. 자회사 고용은 결국 또 다른 하청인 것으로 정상적인 정규직 채용을 하려면 현대제철 직원으로 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대법원의 직접 고용 판결에도 정규직 전환 얘기가 없다며 오는 1일 양재동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모두 이뤄질 경우 고용비 부담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의 경우 작년 1인당 평균 급여가 9600만원, 기아가 1억100만원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 1명당 수천만원 가량의 인건비가 추가되고, 여기에 신차 할인, 퇴직급여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모비스의 경우도 이번 자회사 출범에 따른 정규직 채용으로 현대차·기아의 신차 할인,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현재 기업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 현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압박까지 더해져 고용 시장 전반에서 부담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도급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무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