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원희룡 "언제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정유·철강 거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멘트 외에도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에 대해 언제든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늘(30일)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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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출정식…"정치 파업 아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서편에서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만이다. 김정탁 노조 사무처장은 출정식에서 "노사 대표 간 담판으로 합의를 끌어내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노조는 인력감축안 철회를 요구했지만, 공사는 올해로 한정한 유보안을 마지막 안으로 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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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 주유소 전국 23곳…"정유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강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업에 이어 정유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전국에 총 23개소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22개소, 경유 품절이 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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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내달 3일 서울·부산서 노동자대회…6일 총파업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내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했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민주노총 전 조직적 투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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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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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더탐사에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주소 담긴 문서 보내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더탐사는 이 결정서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그 안에 기재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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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사우디 수주 거래설' 野에…대통령실 "저급한 가짜뉴스"
대통령실은 30일 이른바 '부산엑스포-사우디아라비아 수주 거래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실이 전세계를 돌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위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한 총리가 지난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고, 최태원 SK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을 특사로 파견한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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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본, 이임재 '오후 11시 이전 참사 인지' 무게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이 사고를 인지한 시각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의 112 무전기록을 보면 이 전 서장이 당일 오후 11시 이전에 참사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용산경찰서 112 무전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6분 "이태원(으로) 동원 가용사항, 형사1팀부터 여타 교통경찰관까지 전부 보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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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서울시 '안심주택' 확대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불리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일정 수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편다. 반지하는 매입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식으로 점차 줄여나가고 고시원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한다. 옥탑방은 단열·안전을 보완해 주거 성능을 개선한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은 담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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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배임' 허영인 SPC 회장 소환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허영인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을 지시하거나 사후 보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이하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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