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성장 둔화에 인프라 건설 가속화 '고육책'

- 프로젝트 목표 완수하고 허위 착공 금지
- 4조 위안 역대급 지방정부 전문 채권 신규 발행에도 굴삭기 내수 판매는 마이너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굴삭기가 인도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지우 특파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의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당국이 연말까지 인프라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관련 부서와 지방 정부에 주문했다.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소비, 생산 등 경제 지표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꺼내든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30일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뤄궈산 투자국 국장 주재로 최근 전국 기금 프로젝트 화상회의를 열고 정책성 금융 도구(중앙은행이 정책성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 자금)를 추진해 착공과 건설을 가속화하고 실제 작업량을 늘리는데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뤄 국장은 그러면서 주요 지역과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프로젝트는 일정에 맞춰 시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프로젝트 목표를 완수하고 허위 착공은 금지하며 자금 유용은 회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금 프로젝트는 정책성 금융 도구를 활용한 투자 프로젝트로 주로 인프라 분야에 집중된다. 금융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중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충당용 또는 특별목적 채권의 자금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전체 고정자산투자 둔화 압력을 가중시키자 4조 위안(약 737조 8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지방정부 전문 채권을 신규 발행하면서 투자 둔화세를 방어해 왔다. 이 가운데 60% 이상은 인프라 건설에 투입된다.

이 덕분에 올해 1~10월 중국의 부동산 투자 감소폭이 8.8%까지 확대됐지만 인프라 투자는 10％ 이상 고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로써 전체 투자 증가율도 5.8%로 상쇄됐다.

그러나 중국 인프라 사업은 투자 상당수가 실제론 실행되지 않는 ‘서면 건설’에 불과하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중앙정부의 압박을 받은 일부 지방정부 관리자들이 자신의 재직 기간 중 눈에 띄는 치적을 만들기 위해 우선 서류부터 작성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부풀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책에도 인프라 투자의 풍향계인 굴삭기 판매는 2021년 4월 이후 19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하며 이 같은 현실을 반영했다. 올해 1~10월도 전년보다 26% 줄었다. 이마저도 수출 67.3% 증가라는 호재가 전체 하락폭을 낮췄다. 중국 내수만 따지면 46.4% 축소됐다.

중국 신용평가사 둥팡진청의 왕칭 수석 애널리스트는 증권일보에 “현재 인프라(基建)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4·4분기 경제 운용을 안정시키는 주요 출발점”이라며 “기금 지원 프로젝트 착공을 가속화하면 은행 대출을 포함한 추가 자금 투입을 활용할 수 있고 역주기 조절 역할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역주기 조절은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왕타오 UBS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2월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완화 기조 유지를 골자로 한 2023년 거시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향후 몇 달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가 인하, 부동산 업계 추가 지원, 인프라 관련 지출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