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고민 많았다"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 도지사 책임지는 조례안 입법예고

이은지 입력 2022. 11. 30. 13:58 수정 2022. 12. 1. 12: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전자영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1부, <슬기로운 자치생활>로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경기도의회가 이태원 참사 같이 주최, 주관자 없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자영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전자영): 안녕하세요. 전자영입니다.

◇ 이현웅: 의원님은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 전자영: 저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시군요. 안전행정위원회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전자영: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기도 하고, 이번에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을까, 관심이 매우 많이 가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평소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특히나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난주 수요일(23일)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전자영: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공공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주최, 주관자는 없지만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 행사의 경우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제 연말 되면 자발적으로 모이는 곳들이 꼭 있잖아요?

◆ 전자영: 예, 그렇죠. 특히 거리에 많이 모이기도 하죠.

◇ 이현웅: 그러니까요. 그런 곳에서 안전이 도모되려면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이런 내용을 바꾸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 겁니까?

◆ 전자영: 현행 조례의 경우에는 주최, 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경우에 도민의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주최, 주관자가 없더라도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에 공공,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주최를 사전에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나서서 일정한 안전관리를 주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소방하고 경찰, 그리고 관할시장·군수 등이 유기적으로 안전 점검이나 재난활동 예방을 위해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고요. 사전에 협조도 요청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방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자영: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취지는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자는 게 목표인 것이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첫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의 소방인력 감축 지침을 비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 전자영: 지난 7월에 행안부에서 민관 합동 정부 조직 진단 추진단을 가동해서 부처 스스로 인력의 재배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에 따라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경우에는 정원의 1%, 114명 정도 되는 인력을 줄여서 다른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라는 게 이 지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당장 소방의 경우에 보면 정원 대비 인원이 870여 명이 현재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냥 기존의 인력을 빼가지고 다른 곳에 재배치하라고 하는 행안부의 지침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밖에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거고요. 특히나 현재 소방서 근무 인원 현황들을 쭉 보면, 경기도 내에서 면적이 넓고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격무 소방서'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용인도 그렇고 화성도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이런 곳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족한 인력을 계속 충원해서 나가는 계획을 세워야지만 우리가 소방수요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전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안전을 강조한다고 하면 소방 분야의 안전 인력, 안전 예산은 확대해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 이현웅: 그러셨군요. 경기 소방에 이렇게 정원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지 몰랐는데, 혹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 전자영: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또 인건비라든지 예산하고 직결돼 있어서 저희가 체감하는 것보다 충원하는 속도도 느리고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그 인원수들을 계속 충원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정말 도민분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경기도 콜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도 가지신 걸로 봤어요. 이분들은 도민들을 정말 가장 일선에서 만나는 분들인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십니까?

◆ 전자영: 경기도 콜센터의 직원분들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노동자에 속하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우리 경기도의 모든 민원들을 가장 1차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신데, 현재는 구 도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청사가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서 다시 재구성이 될 텐데, 콜센터 직원분들의 근무 여건은 업무 특성상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의 문제가 일단은 중요하게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노동환경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요. 특히나 콜센터 근무들이 24시간 야간 근무도 하지 않습니까? 야간 근무자들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일하시는 분들 간에 또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사실 그런 문제를 저 혼자 개인 의원 한 명이 해결해 나갈 수는 없지만 이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 콜센터 직원들의 소관 업무와 직결된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님들과도 머리를 맞대서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 이현웅: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유례없는 불편을 겪었는데, 이러한 디지털 재난 방지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도 이틀 전에 열었다고요?

◆ 전자영: 예. 월요일에 했습니다.

◇ 이현웅: 어떤 얘기들 주로 하셨나요?

◆ 전자영:' 카카오 먹통 사태'는 사실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디지털 재난의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 카카오 사태로 인한 파급력, 그 피해는 저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죠. 그래서 이게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디지털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 전자영: 사실 아직까지는 디지털 재난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토론회를 통해서 학계라든지 각계 전문가, 또 카카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자, 이런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디지털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에 담을 것인가 논의를 한 상태고요. 이 조례에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디지털 재난이 무엇인가, 라는 정의. 그다음에 디지털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핫라인이거든요. 이번에 보시면 재난문자조차도 오지 않아서 재난이 발생했는지도 모르게 저희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핫라인을 구축해서 재난이라는 상황을 알리는 이 방안도 담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피해 복구나 지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을 예정입니다.

◇ 이현웅: "동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들이 덜 불편하게 사는 것이 '풀뿌리 생활 정치'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봤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들로 시민들의 삶을 덜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 전자영: 무엇을 확 바꾼다는 것은 풀뿌리 정치인으로서는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조금 덜 불편하게 하면, 그것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어떠한 정책으로도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시의원 할 때 통학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서 안심통학버스라는 정책을 마련을 했는데, 그것 역시도 이런 시민들의 삶을 덜 불편하게 하는 저의 정치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정치철학 지키면서 많은 시민분들, 도민분들 덜 불편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