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를 모십니다" 반도체 퇴직 인력, 심사관으로 채용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양재석 특허청 특허심사총괄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기술패권 시대, 어딜 가나 반도체가 화두인데요. 이 반도체분야 지원을 위해서 특허청에서도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강국으로 가기 위한 특허청의 노력, 어떤 것들인지 특허심사총괄과 양재석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재석 특허청 특허심사총괄과 과장(이하 양재석):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예전에 이인실 특허청장이 나오셔서 반도체 퇴직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드디어 시행이 된다고요?

◆ 양재석: 예, 관계부처와 5개월여의 협의 끝에 반도체 퇴직 기술연구원을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키로 11월에 확정하여, 현재 채용공고 중입니다.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30명을 우선 채용하며, 원서접수 기간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전문심사관은 5급 상당의 국가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60세를 넘어서도 연령 제한 없이 최대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보수도 더 많아 반도체 퇴직 기술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이현웅: 특허청의 심사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심사인력이 증원이 된 건지?

◆ 양재석: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특허 심사인력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심사관은 주요국보다 1인당 2~4배 많은 양의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인력 부족으로 심사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갈수록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특허심사를 받으려면 작년 기준으로 약 1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26년에는 거의 2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심사인력 증원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반도체 전문심사관 30명을 우선 채용하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인원을 추가 채용할 방침입니다. 특허법상 특허심사는 통상의 기술자가 해야 하는데, 현장 경험이 풍부한 반도체 퇴직 기술자야말로 이에 딱 맞는 적임자입니다. 채용 즉시 곧바로, 반도체 특허심사에 투입하여 우리 반도체 기업의 특허를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이현웅: 반도체 퇴직 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하면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건 어떤 얘긴가요?

◆ 양재석: 숙련된 반도체 퇴직 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다시 채용하면, 퇴직 후 해외 기업으로의 이직을 줄일 수 있어, 기술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서도 퇴직 후 중국으로의 이직 등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자의 해외 유출은 곧 기술 유출과 산업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핵심기술 유출 시도는 99건으로 약 22조 원에 달하고, 기술 유출의 절반 정도(46%)가 퇴직자에 의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인력 유출의 위험성을 더 실감할 수 있는데요, 1980년대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의 몰락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나 대만으로 일본 반도체 전문가가 유출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숙련된 반도체 인력이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인재 빼가기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 반도체 S사(SMIC)에 한국 기술자가 100명 정도 근무 중이며, 삼성 등에서 이직한 한국 기술자가 미국 마이크론 사에서 발명한 핵심 특허 수가 '20년에 무려 71건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반도체 분야의 고경력 기술 퇴직자가 매년 1,000명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이직 가능성이 큰 반도체 분야 퇴직 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하면 기술 유출 방지와 빠르고 정확한 특허심사에 모두 도움이 되어 한마디로 일석이조입니다.

◇ 이현웅: 반도체 분야 지원을 위한 또 다른 노력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 양재석: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반도체 핵심기술 특허를 빠르게 확보하여 기술 선점을 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총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에 특허청은 11월 1일부터 반도체 분야에 대한 우선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개월 넘게 걸리던 반도체 분야의 특허심사 기간이 우선심사 시행으로 2.5개월 수준까지 단축될 것입니다.

◇ 이현웅: 해외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선심사를 해주는 겁니까?

◆ 양재석: 반도체 우선심사는 모든 특허가 아니라,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이 신청한 특허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 생산 등이 있어야 하므로 대부분 국내 반도체 기업 등의 특허가 우선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해외 반도체 기업이라도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을 생산한다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현웅: 우선심사 신청이 몰릴 것 같은데,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지?

◆ 양재석: 11월 1일부터 시행된 반도체 우선심사는 전체 반도체 기술이 아니라 반도체 소자ㆍ제조 등 특정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년 2월 증원될 인력까지 고려하면 빠른 심사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후에 더 많은 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면, 더 넓은 기술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향후 인력증원 상황에 맞춰 반도체 외에 배터리, 바이오 등 다른 첨단기술까지 우선심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특허청의 본연 업무인 특허심사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계신데, 혹시 또 다른 역할이 있다면?

◆ 양재석: 특허청은 특허심사 외에 전 세계 5.1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빅데이터를 살펴보면, 기업 전략부터 산업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출시 전에 신청하는 특허는 기술의 흐름과 기업의 기술개발 전략을 알려주는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 LCD 특허 신청 건수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어서더니, 얼마 후 본격적으로 LCD 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를 보면 다가올 위기와 경쟁 구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허청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 반도체 R&D 계획 수립 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 수립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이현웅: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미처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양재석: 반도체 특허는 나라를 지키는 핵심 특허로, 반도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고경력 전문가를 전문 특허심사관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반도체 기술 퇴직자의 특허심사관 채용은 고경력자를 우대하고 합격자가 연령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어, 반도체 전문가가 공직에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5급 상당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민간 기술전문가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원서접수 기간은 12월 1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특허심사총괄과 양재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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