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부금 3조 떼어내 대학 지원? 한시적이라도 반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신설을 두고 정치권의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시적이라도 초중등 교육재정의 고등교육에 전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조선DB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정상적으로 제정해 (대학 교육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초중등교육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유·초·중등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부터 고특회계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막바지 협의에 돌입했다. 교부금에 투입되던 3조원 상당의 교육세 세입 모두를 대학에 주는 대신 교육청과 대학이 나눠 갖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초·중등 교육에 쓰일 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이관하는 것을 3년으로 한시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교부금이 남아 기금에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은 “석면 제거 환경개선을 하려 해도 공사를 수행할 건축·시설 분야의 인력 충원이 어렵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거나 임시 특별 대책 등을 적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국정과제와 발맞추어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고졸 인력 405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오는 2031년까지 더 필요할 것이라 추정한 반도체 분야 고졸 인력은 3만4000여명이다.

조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반도체, AI 등 4차 산업 분야 진로와 직업을 원스톱으로 배울 수 있는 직업교육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반도체 기술과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미래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교원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연수 과정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