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민주 '이상민 해임·탄핵' 고심‥'국정조사' 파행하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얘기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도 약간 머뭇거리는 것처럼 어제는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발 더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장성철]

탄핵소추안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고 그 자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내서 당신 이러이러한 일 잘못했다고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해임건의안을 하고 탄핵소추안을 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공격보다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리스크가 점점 커져가고 김의겸, 장경태, 노웅래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법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민주당이 수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해임건의안을 내고 탄핵소추안을 냄으로써 프레임을 전환시켰어요.

지금 민주당에 대한 공격보다는 민주당이 다시 여권과 국민의힘, 대통령을 공격하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양상이. 주도권을 지금 민주당이 잡았다. 그러한 정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시선 돌리기용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복기왕]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민주당과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총리 스스로 물러나고 행안부 장관 파면하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어요. 유족들도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대국민 담화 형식의 사과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연결짓지 말고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책임을 보이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확인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들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조사의 본래의 목적은 이 안에서 혹시 수사를 통해서, 수사는 현미경이고 국정조사는 현미경보다 훨씬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가 첫 번째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더 소중하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연결돼요. 수사는 처벌로 연결된다면. 그래서 국정조사는 우리 안전시스템을 더 만들기 위한이러한 과정이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을 정치적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자라는 국정조사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신 말씀 중에서 방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방탄이 됩니까? 검찰 수사하시는 거 봐요. 어제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지 않습니까? 눈치를 봅니까? 지금 검찰이? 야당 당사 압수수색하고 국회 본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거리낌이 없는데 어떻게 방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방탄하고 연결짓는 것은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와 연결지어 볼 때는 억지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는 그냥 하시라. 다만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게 하시라라는 말씀만 드리고 나머지 이태원 참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정부는 유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런 말씀이라면 국정조사 전에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우리가 처리하겠다, 추진하겠다, 탄핵까지도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국정조사 합의해 놓고 난 다음에 해임건의안 제출할 거야, 탄핵소추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는 여당에게 국정조사를 참여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민주당에게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대화와 타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가면 되지, 우리 의석수 많으니까 예산안도 우리 마음대로 할게.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우리 의석수로 다 처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도 자신들의 힘을 정쟁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해임건의안을 낼지 아니면 탄핵소추안을 낼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오늘 오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탄핵소추안,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는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복기왕]

해임건의안을 내도 안 받아들이겠죠.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냈는데 안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안 받아준 이후 두 번째 사례인데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경시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죠. 그래서 이번에 해임건의안을 내도 또 안 받아들일 것이 뻔한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곧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의견은 그래도 해임건의안을 거쳐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것이 지난번 박진 외교부 장관처럼 거절당한다면 그다음으로 탄핵소추안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고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 이따가 정리가 1시 반쯤에 나올 텐데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의 거취는 딜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파면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국정조사 합의와 동시에 맞물려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은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거래 대상으로 삼지 않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신 딜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해임건의안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건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인 책임, 이런 걸 더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반대로 민주당에게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처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복기왕]

탄핵소추를 하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죠. 법적 검토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말자}더 이상 가팔라지지 말고 해임건의안 내기 전에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 그 당시에 행안부 장관은 왜 자리를 내놨습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책임지는 모습 보이겠습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저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정부에 국민들의 반발, 이것을 억누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과 권위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경질될 거예요. 저 사람의 지시사항들을 과연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권위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왜 국정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냐는 거예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잘잘못 다 가리면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도 당신네들 이런 거 잘못했다고 공격을 하면 되지 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우리 해임만 내면 우리는 국정조사 보이콧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통해서 이것을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라는 민주당의 의도가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내부 얘기를 가끔 전해 주시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참모가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성철]

민주당 같은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상민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과 애정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밀려서 우리가 경질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잘못이 없는데 왜 장관을 날려, 정치적인 공세로 날리면 우리 장관들 내가 지킬 수 없어.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게 썩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참사가 일어났고 국민과 야당에서 좀 책임을 묻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도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려요.

[복기왕]

민주당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는 말씀 속에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혐오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잔소리를 들은 그 참모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같은 소리, 이 속에 국민들의 소리가 섞여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대통령의 모습, 소통 안 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들여다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말들이 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현재 대통령실의 모습입니다. 일부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또 국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말들은 걸러줬으면 좋겠는데 서로 나는 이런 정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어라는 정보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여권 내부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앵커]

이게 사실이라면 이 건의를 했다는 참모가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하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까?

[장성철]

이게 정상적이죠. 이게 상식적인 참모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쟁과 파장을 불러일으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처리된 것을 대통령실에서 우리 보이콧할 거야라든지 여당에서 우리 참여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차이점을 극복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가는 곳이 국회인데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우리 안 해. 이것은 국회가 아니죠. 이건 정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실도 있고 여야 원내대표들 다 있잖아요. 좀 모아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고 대화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기왕]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셔서, 저희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파면 이 부분과 국정조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똑같았다. 이상민 장관은 자격이 없으니 파면하라는 것이었고 누군가는 여기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대신해서 발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정조사를 회피하면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구나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 논쟁이 길어질수록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이 도대체 언제쯤 될지, 대책마련이 언제쯤 될지 이런 답답함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야 갈등이 심해지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예산정국인 거잖아요. 12월 2일이 법정시한인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성철]

쉽지가 않죠. 12월 2일에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산적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실 예산, 대통령의 내년도 주요한 정책과 관련된 추진 예산, 이런 걸 대폭 다 삭감해 버렸어요. 일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대선 불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감정을 앞세운 예산안 심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교체 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밉고 대통령실도 밉고 집권여당도 미워요. 그렇더라도 내년 한 해 동안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봐. 그러고 난 다음에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또한 여러 잘못이 있으면 내년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때 우리가 이 부분 바로잡겠어 이게 맞지 우리 정책 예산안 들여가지고 추진해 볼게요라고 한 거를 다 삭감해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거야의 횡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장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현재 상태대로 가면 자신들이 삭감한 예산을 본회의에 올려서 그걸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내년도 예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여당과 계속 합의를 통해서 여당의 의견 그리고 야당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예산안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 보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심사가 보류됐지만 예산안 심사 기일을 연장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요. 그러면 12월 2일날 처리는 안 할 거고 국회의장께서 예산안이 처리되려면 예산안 부수법률안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심사 기일을 12월 1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 만큼은 먼저 처리돼도 상관없지만 이 법안조차도 일방적인 통과 이것은 안 되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지금 예산 정국에서 국회 운영하는 거 보면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보통 예산 정국이 됐을 때 여당은 다 양보하는 거예요. 예산안 법정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의 관심 사업비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양보를 해요. 야당의 핵심적인 요구가 뭡니까라고 하면서 양보하는 과정에서 서로 정치적 협상이 주어지는 건데. 어제 보니까 국정조사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과 관련해서 여당에서 예산 협상에 불참했어요. 이건 처음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당은 국회를 보면 약자입니다. 다 반발하지 않게 어쨌든지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준예산 얘기가 먼저 나와요. 예산 거부하려면 거부해, 법적으로 우리는 준예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여당에서 먼저 나온다.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협상이나 대화 이런 거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거나 주요 정책사업들 살리고 싶겠죠. 그러면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지역화폐 예산 그리고 또 공공주택 예산 그리고 어르신들 경로당 예산이 개소당 약 300만 원 정도 줄어요.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들 상징적으로 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올리고 내리고 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돼요. 액수도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상이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요구대로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야당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산 협상이 그렇게 된 적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여소야대 정국이다라고 한다면 더 야당의 말을 듣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세가 어떠냐면 거대 야당이 어떻게 횡포하는지 국민들께 보여줄 거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안 통과 안 돼도 돼,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국민과 타협해 가면서 국민들에게 양보해 가면서 나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에 차이가 난다면 나의 생각을 일부 조금 양보해 가면서 나라를 운영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번 예산 정국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장성철]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거야의 횡포를 보여주기 위한 야당의 술책이다 이것은 복기왕 비서관님의 마타도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국회의 가장 큰 힘은 의석수에서 나와요. 의석이 비정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민주당이 예산안 정국을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보이콧하고 참여 안 하고 방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 이 부분만큼은 지역화폐 예산 5000억, 5억이에요.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깎아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증액시켜놓고. 물론 기재부가 동의를 안 하겠지만.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옳지 않고요. 일단은 정권교체 됐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이 이번에는 대폭적인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앵커]

제가 국회 출입할 때 예산안 심사할 때 밤을 샜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있는데 꼭 마지막 하루이틀 정도 밤을 새서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재현될 것 같아요.

[복기왕]

그게 정치적 협상입니다. 여야에서 하다못해 정의당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예산이 뭐냐? 이런 것들을 양보하면서 그럼 대신에 우리는 주요 순서에서 이런 정부 예산들을 삭감시켜서 일부 예산을 늘리든지 해가면서 협상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최종안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5000억, 7000억 이거 예산안 협상하는 데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공공주택 부문 5억, 지역화폐 한 5조, 2조 이 정도 될 텐데. 그 내에서 협상이 있거든요. 우리 의견 100% 협상할게. 그러면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 건데 그걸 안 해요, 지금. 못 본 모습이에요, 여당에서 예산 협상이 안 나오는 것은.

[장성철]

민주당이 양보해 주세요.

[앵커]

비서관님이 작은 규모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나라 예산 가운데 작은 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차기 전당대회 관련해서 얘기가 좀 수면 위로 슬슬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시기와 관련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애초에는 4월 이후, 그때가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2말 3초 얘기가 나왔어요.

[장성철]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늦게 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빨리 해, 2월, 3월. 그때 하는 게 좋겠어 하는 분위기가 22일날 윤핵관들을 만나기 전에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러한 얘기, 대통령께서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시점과 후보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때 논의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었고. 그때 이후로 본격적으로 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솔솔 많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기와 맞물려서 대략 2월, 3월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늦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빨리 지도부 체제를 안정화시켜서 총선 대비를 하는 것이 맞지 비대위 체제 자체를 길게 끄는 것 자체가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원과 국회의원들, 일반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당대회 얘기가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만난 이후에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기왕]

전당대회를 2월에 하든 3월에 하든 혹은 5월에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라. 국민들 별 관심 없습니다. 그건 내부 사정인데. 문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과 관저 초청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전에 윤핵관 핵심 4인방 부부동반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나오는 것이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나서 언론에 흘러나와요.

우리가 먼저 만났다.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여당 맞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힘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세. 우리가 대통령 먼저 만났어. 국민들 걱정을 한없이 끼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핵관들은 이 사항을 규정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5월쯤 얘기하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임기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엉망이죠. 이렇게 당조차도 이렇게 운영하는데 국가는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전에도 거짓말 많이 하셨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얘기하면 저 관심없습니다,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보면 일일이 다 관여하는 거예요. 대통령 재가 없이는 전당대회 일정조차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달로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민주적으로 하시고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받는 전당대회를 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대통령실의 국정 지지도 그리고 여당의 지지도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회복해 주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 총선을 바라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회복되는 게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되는 모습만큼은 피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당무에 관심 뚝 하시고요. 민생경제에 올인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 그때가 망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2014년도에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친박하고 비박하고 되게 세게 붙었거든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친박 후보를 밀기 시작했고요. 마음에 안드는 원내대표 갈아치우려고 했고요.

2016년 공천 때는 대통령이 직접 공천관리위원장을 찍어서 내려보냈어요. 그거를 친박 지도부가 통과를 시켜버렸고. 그래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의 눈치 보는 당이 됐고요. 대통령에게 충성만 하는 당, 민생과 국민의 민심을 살피지 않는 당, 일방통행식 당이 됐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의견은 개진할 수 있어요.

전당대회 연초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다음 번 얘기가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지도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맞지 전당대회 시기요.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뽑힐 당대표요. 이거 누가 돼야 돼요, 누구는 안 돼요. 이런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면 이것은 또 국민의힘이 불행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거론되는 인물이 꼭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오늘 박성중 의원이 인터뷰를 했네요. 관련 내용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저는 51%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한동훈 장관이 전격적으로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을 개혁하고 바꾸는 데 상징적인 인물로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대통령 그리고 지금 집권 핵심 세력들은 정치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모두 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냥 뭔가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려는 집단인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좀 부정부패에 얽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라는 인상과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아끼는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힘부터 개혁하고 정치권을 전반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검찰발 정치혁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전당대회일 수 있지만 일단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연말, 연초 지나면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계속 하려고 저런 행동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정치를 할 건데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첫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2024년도 총선 출발을 삼을 것이냐 봤을 때는 일단 보수우파 진영에서 차기 지도자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1등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동훈 얼굴로 한번 총선을 치러보자라는 유혹에 상당히 강한 유혹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장 소장님 의견입니다마는 전당대회가 51%라면 총선은 훨씬 더 높겠네요.

[장성철]

총선은 거의 100%죠. 검찰 출신들, 대통령께서 되게 신뢰하고 계시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행정부에 있는 분들, 또 다른 기관에 있는 이런 분들이 대규모 출마해서 윤석열 대통령 친윤 세력으로서 2027년을 자신들의 힘으로 정권재창출하겠다는 거대한 그랜드플랜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의 얼굴을 내건 국민의힘에 맞서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복기왕]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 전당대회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을 불러들여서 당의 대표로 만든다는 것은 곧 뭐냐 하면 아무도 못 믿어. 내 직계로 운영할 거야, 이건 내 당이야. 그야말로 사당이 되는 거죠. 대통령 사당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설을 흘리고 있는 그분들, 거기에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번 공천이 어떻게 갈지 눈에 보입니다. 한동훈, 이상민, 이복현 이런 등등. 또 검찰 출신으로 각 기관에 포진돼 있는 이분들 쫙 출정할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계 여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서 여당이 핵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현재 지역위원장이 있고 또 의원들이 있고 한데 두고 보겠어요? 초선일수록 또 대구경북일수록 말을 잘 듣는 이유가 그쪽에서는 지역의 지지도보다는 누구를 꽂느냐, 공천을 누가 받느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충성경쟁 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발상이다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혹시 대표가 될까 봐 지금 전당대회 룰을 손봐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30%의 국민여론 이것이 너무 많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을 보고 왜 국민여론 안 보고 권리당원만 가지고 투표하느냐, 그게 민주정당이냐라고 공격했던 분들이 바로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는 것 정말 너무한다.

그리고 이 정부에 지분을 갖고 있는 안철수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첩첩산중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될 게 대통령의 숙제인데 대통령의 그런 얕은 정치력으로 과연 이런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을까. 오로지 힘으로 깨겠다라는 것 아니고서는 이런 넝마처럼 얽힌 이 숙제를 풀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민주당 이야기도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용퇴론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최근 비명계 의원들 모임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 기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복기왕]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고개를 내밀면 오히려 죽는다. 역풍이 분다, 지지자들로부터라는 말이 상식적인 말이고 예를 들어서 어제 반성과 혁신 이 모임이 시즌2의 마지막 모임이었어요. 여기서 뭐를 했냐면 정치개혁 얘기를 한 겁니다. 비례대표 강화시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고 중대선거구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연말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결단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마치 이재명 대표를 보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말로 완전히 와전된 거예요. 한 보수언론이 이것을 이렇게 꼬아서.

[앵커]

김영배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복기왕]

김영배 의원이 마지막 정리 말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현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잘 나가야 된다는 기류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리스크, 개인적인 부분과 또 공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이 방어하고 또 당으로 들어오는 정치공격에는 당으로 단합해서 함께 대응해야 된다는 기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설령 민주당의 차기 당권이나 당을 보는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위험해, 내가 나설게 하는 순간 그분은 집안 어려운데 자기만 살 길 찾겠다고 하네 하면서 오히려 독이 될 겁니다.

[앵커]

김영배 의원 발언은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셨고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당화 이야기를 했거든요.

[복기왕]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시 강성문패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입을 막고 있다라는 주장을 그때도 했고 지금 온라인 지지자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분들의 그런 열성 혹은 지나친 열정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말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고 그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앵커]

앞서 비서관님께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쓴소리 많이 해 주셨는데 소장님 한말씀해 주신다면요.

[장성철]

다음부터는 더 건강하지 않은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충분히 토론할 시간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주당에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의 당대표 중에서 전과 4범에 형수에게 그러한 욕설을 한 분 그리고 대장동 여러 가지 비리의혹 때문에 측근과 분신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대선에서 패한 장본인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패한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민주당 하면 김대중, 노무현 이러한 걸출한 지도자 이래로 서민을 위하고 민주화를 위했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모여 있던 진보진영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분을 당대표로 맞이해서 지금 진영 자체가 몰락하는 그러한 진흙탕 속으로 몰려들어가는 그러한 움직임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부터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분들을 옹호하는 분들도 이러한 과거의 전통에 근본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복기왕]

국민들도 대통령 잘못 뽑았다,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장성철]

그건 앞에 충분히 하셨잖아요.

[복기왕]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을 달래줄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을 잘 씻어내고 건강한 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민주당, 이런 모습이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앵커]

주제 순서 정하는 거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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