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 경착륙 '우려'…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박성환 기자 입력 2022. 11.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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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전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쏟아낸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으려면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시장 숨통을 터주되,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 소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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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매매·임대시장 침체에 건설경기불황·자금경색까지
낡은 규제 걷어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 폭이 커지고, 거래절벽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주택거래량은 3만217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3% 감소했다. 지난 15년간 월평균(7만9000건) 대비 약 41% 줄었다. 일선 현장에서 '급급매'가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매매시장만 얼어붙은 게 아니다. 주택 임대시장에선 집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단지에선 전셋값 하락으로 발생한 차액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자 형식으로 월세를 내주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 경기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까지 퍼져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4만7217가구에 이른다. 고금리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설원가가 치솟고,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중소·중견 건설사는 말할 것도 없고 대형 건설사까지 숨이 턱에 차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자금경색은 건설사들의 줄도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지경이다.

이로써 부동산시장 경착륙이 우려된다. 집값 거품은 빠져야 하지만 폭락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다. 집값 단기 하락은 금융 위기로 번질 위험이 있다. 더구나 올해 3분기 부동산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 부채 규모가 187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부동산마저 경착륙한다면 후폭풍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도 마냥 손 놓고 있던 건 아니다.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전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쏟아낸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보증을 위해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그간 간헐적으로 내놓은 대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유도 다짐에도 부동산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와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 막판까지 거론됐던 다른 대책들이 빠졌다.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투기 자극 우려와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대책이 빠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으려면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금리 상승기에 집값이 급격하게 붕괴해 연착륙을 못 하면 더 큰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규제 완화로 집값 하락세가 다소 주춤하더라도 집값이 폭락해 더 큰 경제 위기를 맞는 것보다 낫다.

내달 발표를 예고한 규제 완화 대책의 핵심은 집값 거품이 서서히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금리 상승기에 무모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투기 수요도 줄어든 만큼, 얽히고설킨 낡은 규제를 걷어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시장 숨통을 터주되,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 소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지금이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낼 때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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