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부금 전용 한시적이라도 반대…'성평등' 열린 자세로"(종합)

"2031년까지 서울 직업계고에서 반도체 인력 4천명 양성"
내년부터 초중고 자전거타기 교육 확대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3기 출범 준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5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31년까지 고교단계 수준의 반도체 전문인력 4천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산업체·대학 협력 체제를 구축, 2031년까지 서울 직업계고에서 반도체 전문인력 4천50명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산업의 성장에 따라 고졸 반도체 전문인력도 2021년 기준 4만4천여명에서 2031년에는 7만8천명이 필요해진다. 고졸 인력은 향후 10년간 3만4천명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2020년 기준 전국의 직업계고에서는 1천300여명 가량의 반도체 신규 인력만 배출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거점학교를 지정,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과 개편을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를 산학겸임교사나 시간강사 등으로 활용하고 직업계고 교원 역량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NCS 기반 교육과정과 연계,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 다양한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학과 과목을 선택할 기회도 제공한다.

또 반도체 거점 학교 중심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반도체 전문 산업체와 대학과 연계, 실무 중심의 산업현장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분야에서 진로와 직업을 한 번에 배울 수 있게 하는 'AI 융합 진로 직업교육원' 설립을 추진한다. 이곳에서는 반도체 기술과 반도체 리터러시 교육, 교원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 9년간 약 150억원의 예산(반도체 관련 93억원, AI융합진로직업교육원 설립 6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초·중·고에서의 자전거 교육('자전거 타기 교육을 공교육 속으로 인'·자타공인 계획)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용 자전거 확보와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의 자전거 타기와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전거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강사의 지도 아래 자전거와 안전 장비가 모두 제공되는 '찾아가는 자전거 타기 안전교실'이 2025년까지 서울 관내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중학교는 교육과정 내 자전거 스포츠 클럽 운영을 확대하고 고등학교는 자전거 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초·중·고에 '생활 속 자전거 타기 활성화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실내 사이클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자전거 사업의 경우 2∼3개 학급 단위에서 신청하면 자전거와 안전표지판, 무릎보호대를 서울교육청에서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 교육감은 낮은 수준의 처우 때문에 최근 저경력공무원의 중도 퇴직이 잦아지는 점을 두고 "젊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은 공직사회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회장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총회를 열고 4년 미만 저경력 일반직공무원에게 근무연수별로 월 10만원에서 20만을 지급하는 '공직 적응수당' 신설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최근 현안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주말까지 예산 통과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회 예산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보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빼고 나머지를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나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여야정에서 최근 고등·평생교육특지원 특별회계법안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정해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라도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전용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정상적으로 제정해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유·초·중등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이번 특별회계가 영구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최근 2∼3년 기간에 한시적으로 (고등교육으로 지원을) 적용하는 데까지는 논의가 진행된 것 같다"면서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초중등 교육재정에서 미래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62조로 추계했다. 그런 맥락에서 고등교육 전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 '성소수자' 등의 표현이 삭제되고 제주 4·3 기술 근거가 제외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것(4·3)은 우리끼리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논쟁할 수는 있지만 성평등, 성소수자, 생태가치 등 글로벌한 의제는 국가 경쟁력과도 관련된 것이다. 훨씬 더 열린 자세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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