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안심전환대출發 시장 교란 우려…주금공도 해외로 자금조달 '눈'

김성훈 기자 입력 2022. 11. 30. 12:03 수정 2022. 12. 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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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는 금융 공공기관 주택금융공사가 내년에는 재원 조달을 위해 외화채 발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국내 채권시장에서의 발행 금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다, 한전채처럼 신용도가 높은 금융공사채의 발행 확대가 채권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주금공, 내년 외화채 발행 주관사 모집 나서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지난 2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2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오늘(30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5일 '2023년 1차 호주 달러화와 스위스 프랑화 커버드본드(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발행을 위한 주관사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프랑화 커버드본드는 최대 3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4170억 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내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호주 달러화 커버드본드는 5억 달러 , 우리 돈으로 약 4431억 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내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조달수단을 다변화하고 저리 자금조달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해외조달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주금공은 두 차례에 걸쳐 15.5억 유로 규모의 외화채 발행을 했고, 올해도 3차례에 걸쳐 14억 유로 상당의 외화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주금공이 외화채 시장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건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채권 발행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금공은 외화채나 국내 채권 시장에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해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권시장에서 발행금리가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올 1월 MBS의 가중평균 발행금리는 연 2.81%였는데, 이달 18일 발행에는 5.41%까지 올랐습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지난 28일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대외적으로 주요국들의 고강도 긴축,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위험요소가 산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단기 금융시장과 채권 시장의 일시적인 신용 불안으로 금리가 급등하며 신용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확대하는 등 불확실성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MBS 발행이 취소되는 위기가 있었고, 정책 모기지 수익성 악화 등 내년도 경영환경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 채권 더 찍어야 하는데…눈치보이는 국내 여건 
녹록치 않은 채권 발행 환경과 함께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로 국내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점도 주금공의 부담요인으로 꼽힙니다. 

신용등급이 'AAA'로 우량채로 꼽히는 주금공 발행 MBS가 한전채처럼 채권 시장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기업 자금경색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주금공은 지난 16일 3100억 원 규모의 MBS 발행 입찰에 나섰는데, 목표 대비 두배가 넘는 7300억 원의 자금이 몰려 높은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은행채도 찍지 말라고 하는 등 정부가 채권 발행 공급을 줄이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MBS 발행도 채권시장 공급을 늘려 금리를 자극시킬 수 있어서 발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채권시장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화채 발행 확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올해 이달 말까지 주금공이 국내 채권시장에 발행한 MBS는 모두 14조 70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34조 3000억 원과 비교해 57.4% 크게 줄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와 주택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보금자리론 공급이 6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정책 모기지를 찾는 수요가 줄면서 MBS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이유도 감소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주택금융공사)]

하지만 문제는 내년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재원 마련을 위한 MBS 발행이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입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살펴보는 실사에 3~6개월이 소요된다"며 "그 이후에 MBS가 발행되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MBS 발행은 빨라도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목표는 25조원이며, 내년에는 가입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높여 20조원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까지 주택 거래절벽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재원조달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금공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과 내년도 MBS 발행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발 채권시장 교란 우려에 주금공과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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