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역수지, 총액보다 부가가치·소득기준 고려해야"

한은, '무역수지의 귀착분석'

총액, 부가가치 및 소득기준 수출 예시.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무역수지 통계에서 모든 수출·수입을 단순 집계하는 총액기준 방식이 아닌 부가가치, 소득기준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교역의 실익을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30일 한국은행이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공개한 ‘무역수지의 귀착분석’에 따르면 2014년과 2020년의 비교했을 때 총액기준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부가가치·소득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보다 두 배 정도 컸고 총액기준 대미국 무역수지는 나머지 두 무역수지보다 흑자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기준이란 중간재 및 최종재를 포함한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교역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이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무역수지가 이에 해당한다. 속보성·정확성이 높으나 중간재 투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와 최종재의 가치가 이중으로 계산된다.

부가가치는 특정 국가가 수출하는 최종재 수출액에서 타국에서 수입해 온 중간재 수입액을 뺀 부가가치를 그 나라의 수출로 보는 개념이다. 소득기준은 교역재 생산에 다양한 국적의 생산요소가 활용된 경우 생산요소에 분배된 소득을 국적별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국가별로 합산한 것이다.

교역 실익을 평가할 때 다양한 무역수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교역국에 수출을 전달하는 비중이 줄고 부가가치나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IT항목의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지난 2014년 한국은 단순 수출전달 비중이 32%였으나 2020년 20%로 감소했고 부가가치·소득기준의 경우 68%에서 81%로 늘어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총액기준으로 파악했을 때가 부가가치·소득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최종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망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공급하는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14년 대비 모든 기준에서 축소되었지만 총액기준 대비 부가가치·소득기준 무역수지의 비율은 약 절반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부가가치·소득기준 무역수지 흑자는 총액기준과 비슷(2014년)하거나 더 큰 것(2020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20년 대미국 총액기준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4년에 비해 작아진 반면 부가가치·소득기준 흑자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미국의 글로벌 수입수요가 우리와의 직접교역을 통해 해소되는 부분 외에도 베트남·멕시코 등 제3국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 부가가치 및 생산요소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미국 교역에 있어 2014년 대비 2020년에 부가가치·소득 창출효과가 이전보다 확대됐다. 미국은 중국의 부가가치나 소득을 크게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히 중국의 수출을 전달받는 수출전달국에서 부가가치 및 소득 발생국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였다.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대외경쟁력이 향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영재 과장은 “총액기준으로만 교역의 실익을 판단하는 경우 실제 부가가치나 소득 측면에서의 실익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 미중 무역갈등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교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제시한 무역수지 개념을 통해 교역의 실익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이를 무역정책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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