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교부금의 고등교육 전용, 한시적이라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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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과 관련, "초중등 교육재정의 고등교육 전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여야와 정부가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과 관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데까지는 논의가 진행된 것 같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미래투자에 6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전용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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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과 관련, "초중등 교육재정의 고등교육 전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 교육감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정상적으로 제정해서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라며 "초중등교육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유·초·중등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금 예산을 내진, 석면제거, 개축 등에 전면적으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수행할 건축 분야, 시설 분야 공무원 인력 충원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행정적인 자율권을 주거나 임시적인 특별대책 등을 통해 학교 환경 개선을 더 전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학부모 요구와도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여야와 정부가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과 관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데까지는 논의가 진행된 것 같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미래투자에 6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전용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쟁점, 글로벌한 의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의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열린 자세로 접근하면 좋겠다"며 "국내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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