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반지하·고시원 줄인다

매입 후 '안심주택' 전환
취약계층 안전 강화 중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불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반지하와 고시원을 매입해 '안심주택'과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거성능이 열악한 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안심주택, 안심지원, 안심동행 3개 분야가 포함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옥고를 포함해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은 성능·시설을 보완한 안심주택으로 바꾼다. 반지하는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줄여 나간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하고,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은 오는 2026년까지 1만6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늘어난 세대는 공공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자를 돕는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같은 안전기준과 최소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소유주가 해당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용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서울시는 이미 관악구 신림동의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내년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지을 계획이다.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 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는 2024년부터 공공기숙사가 들어선다.

옥탑방은 단열, 구조 등 주거성능 상향을 추진한다.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 등이 사는 옥탑방은 건축‧안전 기준에 맞춰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집수리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 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내년 50개 옥탑방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매년 100곳씩 4년간 총 350곳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이주도 지원한다. 구룡, 성뒤, 재건마을 내 '비정상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에 대해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상담부터 전 과정을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시는 종합대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과 동행파트너 관계를 구축한다.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를 파악하는 표본조사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완해 관리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유형별 이력을 서울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 연수, 주택 상태,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정망 지도'도 구축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단편적인 차원에 그쳤던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이 늦게나마 마련됐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지원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약 8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원금액이 줄어들 진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