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민주 '이상민 해임안이냐 탄핵소추냐' 오늘 결정

보도국 입력 2022. 11.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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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오늘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18년 만에 발동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여야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 걸로 보시나요?

<질문 1-1>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해임 결의안'보다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장한 배경은 뭘까요?

<질문 2> 국민의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민주당의 최종 결정과 연계했는데요. 예산안 등이 맞물려있는 상황인데다, 유족들의 진상규명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보이콧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번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움직임에 대통령실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면 "국조는 거기서 끝"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먼저 두 분은 이런 대통령실의 직접적이고 강경한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1> 결국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특히 내년도 예산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관련법이 시행된 후 18년 만에 처음인데요. 윤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명분 없는 요구가 계속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은 윤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며 힘을 보탰지만, 민주당은 "법적 처벌을 무기로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양당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1> 이번 사태는 사실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차 노조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논의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것인데요. 특히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발의한 '안전운임제' 개정안에 화주의 책임을 없애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한 것이 불씨가 됐거든요. 이에 대해 화물차 노조와 민주당은 합의를 깬 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 지지에 나섰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6>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의 집을 찾아가 논란을 일으킨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에 대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발언은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있었고, 한 장관도 발언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7-1> 서훈 전 실장은 근거 없이 해당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 중인데요.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2> 서 전 실장이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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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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