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노조 떼법’ 영국병 고친 대처의 교훈

입력 2022. 11. 30. 11:36 수정 2022. 11.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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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안전운임제의 항구적 연장과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 시멘트 운송사업자 등 2500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첫째, 1980년부터 불법파업에 벌금 부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배상 면제 관행 폐지, 노조 가입 노동자만 고용하는 클로즈드숍제 폐지, 파업 결정 사전투표 도입 등 노사 관계법과 그 집행에서 노조 편향적 조치들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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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선 기업&경제연구소장, 연세대 산업협력교수

정부가 29일 안전운임제의 항구적 연장과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 시멘트 운송사업자 등 2500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의 이 파업으로 이미 건설 현장 레미콘 공급 중단, 주유소 유류 판매 중단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서울지하철, 철도 노조의 동조 파업도 시작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응이 성공하려면 합리적인 집행이 필수다. 그 모범은 1979년에 집권했던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정책이다. 대처 집권 당시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 열풍으로 공기업 위주 산업 구조, 철밥통 노조와 귀족 지도부, 높은 세금으로 1976년 IMF 구제금융을 받을 만큼 피폐해 있었다. 이 심각한 ‘영국병’에 대처 총리는 공기업 민영화, 노조의 방만한 권한 축소 및 공권력의 노조 불법 엄단과 감세로 대응했다. 대처 총리의 대응은 영국 경제의 부활과 재임 11년6개월을 포함해 보수당 18년 집권을 가져왔다.

대처 총리의 노사 관계 개혁은 최강성 탄광노조에 대한 강력 대처가 핵심이었다. 탄광노조는 총파업으로 1969·1974·1979년에 내각을 무너뜨렸다. 그런데도 성공한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1980년부터 불법파업에 벌금 부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배상 면제 관행 폐지, 노조 가입 노동자만 고용하는 클로즈드숍제 폐지, 파업 결정 사전투표 도입 등 노사 관계법과 그 집행에서 노조 편향적 조치들을 폐기했다.

둘째, 정부의 총파업 개입 관행을 깼다. 1980년 심각한 적자 공기업 브리티시스틸에 이언 맥그리거를 기용해 구조조정을 시작하자 철강노조가 파업을 했다. 그래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자 “정부는 뭐하느냐”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에 대처 총리는 ‘일자리 파괴자는 더 많은 납세자 돈을 요구하는 파업자 자신’이라고 받아쳤다. 철강노조는 공·사기업 노조들을 끌어들여 동조 파업을 벌였고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으나 정부는 굴하지 않았다. 3개월 후 이 회사 노사는 임금 16% 인상과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에 합의했다. 임금 인상은 당시 인플레이션율 20%보다 낮았고, 적자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으로 이 회사는 ‘세금 먹는 하마’에서 벗어났다. 이는 5년 후 성공적인 민간 기업화로 이어졌다.

셋째, 탄광노조 파업 대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이미 여러 차례 탄광노조 파업을 겪었기에, 공기업인 브리티시콜에 노조의 석탄 방출 저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발전소에 석탄을 비축하도록 했다. 또한, 유사시 석탄 긴급 수입계획 수립, 발전 연료를 석유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산업 구조개편, 파업 시 물류 중단 방지를 위한 비노조 운수노동자 확보를 추진했다. 이후 철강노조 파업을 성공적으로 수습한 맥그리거를 브리티시콜 사장에 임명, 구조조정을 맡겼다.

끝으로, 이 개혁은 노조의 심각한 내분과 권력 경쟁, 국민의 노조 지지 철회, 영국 경제의 추락 등 경제·사회 환경과 맞물려 성공했다. 그러므로 이런 개혁을 할 때는 적절한 환경 이용과 대국민 소통이 치밀하게 고려된 합리적인 대응 전략 수립 및 면밀한 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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